법령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909, 2017. 4. 11., 각하
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등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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